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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정보/생활정보

퇴직금 중간 정산 함부로 못한다? / 내돈 맞아?

by miniminifather 미니미니파더 2019. 10. 23.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되구요~

 

저는 어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혜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코피가

났어요

 

저번에도 친구와 부딪혀서

다쳤었는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쳐서

너무 화간 나더라구요

집에와서 보니 코가 심하게

부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너무 아좋더라구요

 

안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려고 재원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황을 보니 진짜 옮겨야

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은 와이프가 혜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코뼈가 휘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드네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 정산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또는 직장인이 되실분은

특히 잘 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퇴직금 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

이 있다. 근로 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금이

된다.

 

한국은 법령퇴직금제도가 확립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 초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실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고

1997년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방식 외에 퇴직연금형

제도가 도입 되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한 전세금(보증금)

 

 

3. 근로자, 배우자, 그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퇴직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 무작정 중간정산

하는 일이 제한됩니다.

 

 

퇴직 이후 노후소득 마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5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8분의

1)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동에 인출(중간정산)

해 쓸 수 있게 했다.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이

남용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생활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읽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남용?

이라뇨

 

퇴직금이라함은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을 돈이며,

 

살다가 일이 생겨서 몫돈이

들어갈 일도 생길수 있는데

 

이렇게 막아 버리면...

퇴직할때 까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노후소득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필요할때

못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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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댓글26

  • 미니파더님의 말씀도 지당하지만..
    퇴직금이의 뜻을 두고 본다면 정산이 까다로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요한건 퇴직금 중간정산 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것!!ㅋㅋㅋ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당~^^
    답글

    • 맞는 말씀이에요^^
      퇴직금 정산 할일이 없어야하는게 맞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퇴직금은 나의 노동의 대가이며 정말 필요할때 쓸수있어야한다는 얘기 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집사면서 부모도움없이
      집을사지 않으면 고스란히 다 빚인데

      나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보탠다면
      은행이자가 결국 줄어들고 가계에 부담이 덜 할거며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든들 지금당장
      빚을내서 하는것보단 나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게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선배들 보면 자식들 결혼시킬때 자신의 퇴지금 정산해서 어떻게든 자식만큼은 빚없이 시작할수있게 만들어주고싶은게 부모마음입니다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살면서 큰일 치를 일들이 꼭 있을건데

      얘기가 길어졌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서민들이 힘들게 아둥바둥 사는 걸, 정부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탓일까요.
    규제하는 항목은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은 줄어가고만 있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제 계속 실검에만 오르고 있어서 생각만 했었는데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따님께서 다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ㅜ.ㅜ
    답글

  • Favicon of https://bonggong.tistory.com BlogIcon 봉공_ 2019.10.23 09:33 신고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해요~
    아기 다쳐서 속상하시겠어요 ㅠㅠㅠ 유치원 옮기고 나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답글

  • Favicon of https://dldduxhrl.tistory.com BlogIcon 잉여토기 2019.10.23 11:04 신고

    아이 코 다쳐서 걱정 많으시겠어요. ㅠㅠ 얼른 나으면 좋겠네요.
    관련 규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지겠네요.
    답글

  • Favicon of https://hyeok-god.tistory.com BlogIcon JHyoek 2019.10.23 11:58 신고

    점점갈수록 살기힘들어지네요ㅠㅠㅠ다음세대들은 더힘들텐데 걱정이네요..ㅠㅠ
    답글

  • Favicon of https://moonflower12.tistory.com BlogIcon 달빛의 꽃 2019.10.23 12:19 신고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저도 퇴직금은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출없이 집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ㅠㅠ
    저희도 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어요.
    물가도 갈수록 오르고 살기 힘들어진것같아요 ㅠㅠ

    답글

  • 퇴직연금 관련업무를 하다보면
    중간정산은 정말 흔한일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노후재원을 잘 지키는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빼가지 않게끔 경제 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ㅎㅎ^^
    답글

  • Favicon of https://shinwoongs.tistory.com BlogIcon 신웅 2019.10.23 15:18 신고

    아이가 다쳐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퇴직연금을 이제 중간정산이 안되는군요
    이유가 있어서 찾을텐데 어떻게 보면 자금 운영이 더 힘들겠어요
    답글

  • Favicon of https://youri-92.tistory.com BlogIcon 채안맘마미 2019.10.23 16:41 신고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시겠어요!!코뼈는 아무이상없을거에요!!ㅠㅠ
    좋은정보얻어가요!!
    답글

  • Favicon of https://roan-junga.tistory.com BlogIcon 로안씨 2019.10.23 17:37 신고

    아이고 아이가 다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ㅜㅜ
    그나저나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참으로 웃긴게 한국에 귀국하고 저도 퇴직금 문제로 한 업체와 엄청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자 주지도 않고 계약상 안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계약서를 받아간것도 정말로 어이없게 받아간거고 ....
    거기에 대해서 모든 증거자료 서류등을 다 만들어서 노동청까지 간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 없는 것은 노동청에서도 이게 이기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다 있었던 거고 말이죠.
    이게 웃긴것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돈있는 놈들은 못이겨요
    정말 분하고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세상이 정말로 청렴하게 돌아가야합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살게 만들고 돈 많은 놈들은 더 떵떵거리고 갑질하는 세상이니
    복장이 터지네요.......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라도 하면 정말 좋았을텐데 말이죠....
    모든지 아는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답글

    • 결국에는 퇴직금을 못받으셨겠네요
      정말 억울 하셨겠어요~

      이런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을까요
      좀더 약자를 위한 세상이 되어야 될텐데 말이죠

      어려운 과거 얘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s://chlghdcjf.tistory.com BlogIcon hongran 2019.10.23 22:19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 유용한 정보네요 ~ 잘보고 갑니다.
    1년 미만으로 못받은 퇴직금이 ㅠㅠ
    퇴직금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하면 좋을텐데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ㅋ
    답글

  • Favicon of https://almenge.tistory.com BlogIcon 알맹e 2019.10.23 22:53 신고

    아이가 계속 다쳐와서 속상하셨겠습니다 ㅠㅠ 그나저나 중간정산이 제한된다니... 정말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나라에서 제한하는게 참 그렇긴 하네요
    답글

  •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하면 않는게 좋긴 합니다.
    다만 그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한건 과하네요.
    현재 기준이라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둘째 자녀분이 어린이집서 다쳤군요.
    걱정 많이 하셨겠습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