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사실혼 부부 주거지원 /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 OK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거 지원

 

바로, 서울시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사실혼 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 형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전. 월세 자금의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융지원

 

금융지원의 경우

전.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연 이자의

최대 3%를, 10년 동안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가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를 위해 직접 임대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법

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도우미'도 생겼습니다.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으로

더 큰 집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신청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을 다음 달 말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를 배치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부부합산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 기준도 기존의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혼 부부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인정이 되지만 단순 동거로는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부부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첫째, 가족이나 지인과 이웃의

주변 증언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로 쓰이는 결혼사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찍은 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원인, 첨부 서로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들 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살인적인 집 값..

 

현금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출을 낸 이자를 3%씩

서울시에서

내준다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까?

 

 

10년치 이자

 

 

차라리 그 10년 치 이자를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몫돈으로 줄 수는 없을까?

 

기간은 10년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1년에 1천만 원 모으기도

빠듯합니다.

 

10년 뒤에 그 돈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과연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8년 차

이상은 분들과 지금 40~50대 가장

이신분들 중에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은

왜 없는 걸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분들을 위해

다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전에 집값을 잡으면

정말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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